[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물밑에서 맴돌던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자조금사업을 참고해 그 의미와 파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손종헌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은 “자조금은 해당산업이 우선돼 농가에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자조금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농가소득이 보장돼야 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쌀 의무자조금 논의는 돈 문제에 얽혀 첨예한 갈등부터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축산부문 자조금 관계자는 “거출방법·거출기관·거출대상 선정에 첨예한 대립이 벌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불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중 우유자조금 사무국장은 “무조건 자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목표를 명확하게 만든 뒤에 자조금을 해야 한다”라며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실현할 예산규모가 나올거고 이에 따라 자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농가에게 거출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자조금의 기능을 알려야 한다”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쌀 의무자조금 논의는 이런 바탕 위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따갑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소비홍보가 주인 자조금 사업이라면 쌀에 도입하는 게 급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 소장은 “쌀 의무자조금 논의는 밥쌀 수입과 쌀값 하락 등의 문제를 희석하는 물타기이다”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자조금 논의에 매몰되면 더 중요한 사안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