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의 종합적 발전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말산업국민포럼’이 지난 11일 발족했다.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 경마 내에서도 마사회와 생산자, 마주, 기술자, 경마팬, 안티세력 등 수많은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조율할 근본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농민이 소외돼 있다는 것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승용마 개인거래나 마육 산업이 아직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여건에서 농민들이 말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이 유일하다. 그러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제도적 모순에 대한 고민은 말산업국민포럼에선 그야말로 ‘비주류’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열렸던 말산업 토론회와 달리 이번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문제가 언급되고 문제의식 공유라도 이뤄지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나마도 아직 아마추어 조직에 불과한 비사단법인 전국말축산농민협회의 자구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산업 육성을 논함에 있어 이를 추진하는 농식품부가 단단히 가슴에 명심할 것이 있다. 스스로 내세웠던 말산업 육성의 ‘목적’이다. FTA시대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농업농촌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것이 농식품부가 매년 말산업에 300억~400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명분이다.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모두 승마산업에 뛰어드는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고, 경마산업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고, 정작 농민에겐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정비되지 않는다면 결국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계획은 농민들의 주장대로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말산업국민포럼이지만 정부 정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농민들에게 논의영역의 한 자리를 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대거 투입된 말산업 육성에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덧붙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도 반드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