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FTA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축산업을 지킬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다. 축산 농가는 한-미, 한-EU FTA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 왔고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단협은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축산업에 지원해 생산비 절감, 유통망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로 인하하는 등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했지만 주요 축산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부채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이는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모든 축산 정책자금 금리를 1%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문제. 축단협은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전기간 또한 관세 완전철폐 이후까지 지속돼야 하며, 특히 법 취지에 위배되는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축산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속적인 상황 악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축산 예산을 오히려 1.8% 삭감해 축산 농가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축산 예산은 최소한 평균 증가율인 6% 내외로 증액해 FTA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덧붙여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궁지에 내몰린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도축장 등 1차산업 기반시설에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할 것, 기타 각 축종별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로 제시됐다.
축단협은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를 정부의 ‘축산업 포기’로 간주, 모든 축종의 ‘가축 반납운동’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축산 농민들의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