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AI(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대략적인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생산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에서 ▲AI 특별관리지구 설정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축산업허가제 관리 강화 ▲가금농장 리모델링 ▲SOP(긴급행동지침) 개선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피해농가 손실보상 현실화 ▲백신 개발 및 도입 등 8가지 측면을 쟁점과제로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AI 원인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11일 농식품부가 주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농식품부측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각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AI 방역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방역대 설정, 피해보상금 감액기준 완화 등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를 논의하는 등 아직까지 농민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각에서는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