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그만

12월 19일은 깨어있는 국민의 날

  • 입력 2012.12.16 16:30
  • 기자명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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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독에 물을 붓기 전에 독안을 들여다보고 혹시 밑 빠진 독인가 확인부터 해야 하고 밑 빠진 독이라면 우선 독부터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가 그렇다. 밑 빠진 독부터 바꿔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청와대의 독주로 비상식이 난무해 오히려 상식인 것처럼 되었고 온갖 부패와 잡음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은 명찰을 바꿔달고 4대강 사업으로 밀어 부쳐졌다.

편법이 동원돼 많은 세금의 낭비와 국채의 남발을 불러왔고 공사 또한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돼 부실공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광우병 촛불은 콘테이너로 일명 명박산성을 쌓았다. 시위현장에서는 색소가 든 페인트를 사람에게 뿌려 시민들을 무작위로 검거하고 검거한 수대로 3만원 또는 5만원씩 상금을 주었단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계속되며 거짓 사과와 공권력의 폭력으로 눌러 앉혔다. 부당한 강제철거에 항거하는 주민들이 불에 타 죽고도 죄인으로 몰리고 유족들은 지금도 찬바람 속 거리를 헤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불평등한 한미 FTA는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자들도 못 들어온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뿐인가 국회에서 진행된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과 과오, 문제점들이 드러 났다. 그러나 누구 하나 걸러내지 않고 모조리 임명을 강행하는 독선을 보였다. 국가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장관이 된 자들은 국민보다는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언론을 장악해 길들이고 농산물 가격을 잡아 내리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등 민심을 멀어지게 했다.

선거에는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밋빛 747공약은 비행기처럼 날아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제 마음대로 한 정권, 부자만을 위한 정권은 밑 빠진 독이다. 밑 빠진 독은 미련없이 버리고 새독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은 새독을 마련하는 날이다. 새독은 기본적인 양심의 흙으로 평등과 자유와 진리와 평화라는 물로 빚어서 소통의 힘이라는 불길로 단단히 구워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양심이 있는 정치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철석같이 약속한들 소용이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면 모든 게 공염불이다. 양심을 지키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 집단을 만드는 선택의 선거가 돼야 한다. 12월 19일 깨어있는 국민의 힘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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