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의 계절이지만, 농촌은 어수선하고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호남지방 벼 농사의 백수현상이나 과일의 낙과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턱없이 적다. 농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앙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다.
농민들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정부의 농정은 매우 뒤처져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빈약하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농업부문에 정부의 재정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음에도 농업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마지못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에서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서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농민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주요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을거리, 식량권, 식량주권 등에 대해 후보들은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농업 및 먹을거리가 대선의 주요 아젠다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농업은 천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10년 앞의 농업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큰일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민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농업 없이 먹을거리가 없고, 먹을거리 없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공급하는 먹을거리가 줄어들수록 외국에서 더 많은 먹을거리를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먹을거리 생산과 관련된 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먹을거리의 경우 식품안전성도 문제가 된다. 때문에 농업 규모가 축소되어 수입농산물 의존도가 커질수록 국민들이 나쁜 먹을거리를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이 축소되면 홍수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문화의 뿌리와 바탕이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농하기 때문에 도시의 일자리나 삶의 질이 더 열악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몇몇 선진국들은 농업을 지키기위해 농업정책을 경제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사회정책의 범주로 여기고 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농업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보루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농업은 농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관련된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농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이 망가지면 국민 대부분이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세계화와 개방의 파도속에서도 농업을 지켜낼 수 있다.
국민들의 동참·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활로는 농민과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도시민의 연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국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공동생산자로서 농민을 돕는다면, 농민들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또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먹을 수 있다. 이처럼 농민과 도시민의 연결은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 확대나 시설투자가 아니라 농민과 도시민을 연결하고, 그 연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정의 초점을 시설투자보다 농민과 도시민의 농업관련 생각을 바꾸고, 농민과 도시민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과 농민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