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 폭락에 시름하던 농민들이 긴급하게 구성한 한우농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우농가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 12월19일자 1면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지난 5일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충청지역 곳곳에서 한우를 차에 싣고 나와 기자회견, 집회와 같은 방식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싣고 나온 소를 청와대에 반납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나 경찰력에 의해 제지당했다. 한우 농민들은 소 값은 폭락하고 사료 값은 급등해 소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우를 반납하러 가던 길이었다.
농민들은 “당장 반 토막난 소 값 하락으로 소를 키울수록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빚을 져 도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삶을 비관해 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번 소값 폭락사태는 2008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구제역 이후 소 사육두수가 증가했는데 이때부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돼 한우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후 다시 재협상을 거치고 수입을 재개하면서 외국산 소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졌다”며 “구제역 이후 돼지는 큰 피해를 봤지만 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사육두수가 늘었는데도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농업 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이번 소 값 폭락 사태에 대해 생산, 출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있었다면 소 값 폭락이라는 대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경우 시장실패가 이미 현실에서 분명하게 입증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허깨비와 같은 시장의 조정기능만 맹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기능을 맹신하는 한 농축산물의 대란은 이후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장 부소장은 “이러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핵심은 행위주체와 충분한 자금”이며 “축종별(품목별) 전국단위 연합회와 해당 분야의 기금(자조금 포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근·김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