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민들의 평가
‘민선5기 출범 1주년, 경북도 농업정책 평가좌담회’가 지난 달 19일 전농 경북도연맹 신택주 의장, 최상은 부의장, 이재동 사무처장, 최창훈 정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호응하며 대형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소통구조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내실 있는 소통구조 필요
밭직불제 조례제정 위해 노력할 것
-경북도 농업의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김관용 도지사와 경북도 농정당국은 정부의 농업 정책방향에 철저하게 호응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경북 부자농어촌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며 억대농을 ’17년까지 2만호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북 50만 농민 대다수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없다. 대형화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경북도 농정 속에서 다수의 농민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소통구조와 경북도 농업의 방향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해나간다고 했지만, ‘밭농업직불제조레제정’같은 경우를 보면 유관부서나 의회에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발상이고 농업관련 예산순액을 책정하겠다는 의지는 미약해 보인다.
’17년까지 억대농 2만호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대부분 규모화 되거나 자본규모가 큰 축산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는 본다. 무상급식 관련한 실행의지가 없는 점도 아쉽다.
-경북은 지역별로 특산물이 유명한데, 특산물 관련 육성 정책은 없는가?
지역별 특산물이 많으니 FTA관련 가장 많이 타격을 받게 될 지역이 경북이다. 따라서 도에서 FTA대책과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많아 보인다.
품질향상, 산지유통시설 보조사업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경쟁력’인데, 이 지점에서도 다수의 농민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 농업이 자생할 수 있을 만큼 농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인정하지만, 특수작물 일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력 중심 단작화, 특성화가 대안이 되지 못하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농민과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직거래 관련해서 택배비를 지원 해주지만, 친환경농업에 한정돼있다. 경쟁력 강화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도 농업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제역과 축산정책에 대한 농민의 입장을 듣고 싶다.
작년 안동에서 발생했었다. 구제역 관련 매뉴얼은 있었지만, 국지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으로 전파를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공이라고 자평했었다. 하지만, 전국단위로 퍼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매뉴얼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구제역이 외부에서만 유입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에게 살처분을 종용하며 급한 불을 끈 지금에 와서 축산 농가들에게 당시 살처분 두수를 입증하라고 하고 중량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경북도 농정관련 농민들은 어떤 실천을 했나.
밭농업직불제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제정 청원 후 도의회로 올라간 상태인데,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의뢰를 계획하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북도농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사업 등 규모가 크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농중심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도·농 간 소통, 소비자 교육, 소비자 확보 등 중장기적인 순환이 가능해져야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 수 있다고 본다.
또 종자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보존개념으로써의 사업보다는 우리 농업과 식량을 지켜나간다는 패러다임으로써 접근해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식량자급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경북에서도 경북 식량 자급률이 언급돼야 한다. 경북의 식량자급률을 얘기한다면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예산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노력하게 될 것이고 총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2012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실시해야 하고, 경북도 농민 다수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