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011 쌀관련 농식품부 정책을 한자리에 모아본다.
’08~’09 쌀 대풍. MMA물량 증가. 대북쌀 지원 전면 중단
’10. 3. 31 타작목 재배 유도, 재고 특별처분, ‘R10 KOREA” 프로젝트 추진
-3월 3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논에 타작목 재배 유도 계획 발표
-쌀가공식품 R/D(매년 10억원) 및 가공시설 투자시 정부자금 지원(’10년 600억원)
-밀가루 사용량 중 10% 쌀가루로 추진한다는 ‘R10 KOREA 프로젝트” 추진
-’05년산 구곡 14만7천톤 특별처분
-’06년산 구곡 가격 인하해 가공식품용 공급
’10. 4. 23 쌀 20만톤 격리 및 논에 타작목 재배시 300만원/ha 지급
-쌀값 안정위해 공공비축 포함 71만톤 격리했음에도 쌀 가격 하락
-시장유통 물량 20만톤 격리
-논에 콩, 옥수수 등 타작목 재배 유도. ha당 300만원 지원
단, 시설작물,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 재배할 경우 쌀보다 소득 높고 논의 형상 유지 어려워 지원대상 제외. 타작목 재배 유도 정책은 가을 평가 후 추진 여부 결정
’10. 7. 6 2005년산 묵은쌀 ‘사료용’ 특별 공급 적극 검토
총체벼 공문 파문
-’10.8.23까지 밥쌀용 벼, 사료용 전환 신청 사업 공문 지자체 전달
’10. 12. 13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본격 추진 발표
-’11년~’13년 3년간 한시적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 재배. ha당 300만원 지원
-’10년 변동직불금 받은 논과 타작목 재배해 보조금 받은 논 대상으로 1.5~2.21 접수
’11. 2. 18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범위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발표
-’10년 실제 벼 재배했으나 부득이 쌀변동직불금 받지 못한 논도 포함(9만7천ha 신규참여 가능) / -접수기간 3.31일로 연장
’11. 3. 11 정부 비축 쌀 6만1천톤 3월 중 판매
-쌀값 동향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매 검토
’11. 4. 29 정부쌀 5.6일부터 ’10년산 3만톤, ’09년산 20만톤 추가 공매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유통업체가 원료곡 부족 문제를 제기
’11. 5. 18 ’09년산 정부비축쌀 판매 확대
-’09년산 추가 공매.
’11. 6. 13 ’09년산 정부쌀 5만톤 10일간 정가 판매
-26,180원/40kg(조곡)에 정가 판매
’11. 6. 30 ’10년산 정부쌀 8만톤(정곡 기준) 10% 할인
-밥쌀용 수입쌀도 20% 이상 인하
〈기타〉
“쌀, 생산감소 가공확대” 골자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 2월 완료. 쌀 부족하다는 시장 상황과 충돌돼 10월로 발표 연기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 방안 7월 중 발표 예정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