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치는 쌀문제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첫 선
2008, 2009년 연이은 대풍을 맞아 창고에 쌀이 넘쳤다. 이와 함께 MB 정부 들어 쌀 대북지원은 전면 중단되고 의무수입물량은 늘어났다. 출구가 사라진 쌀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넘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3천평)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쌀생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10년엔 3만ha를 목표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1/3에도 못 미치는 9,714ha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같은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미 영농계획을 세워 못자리를 내고 작업을 한참 하는 시기라 갑자기 작목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한편, “농사를 한 해만 짓고 마는 것이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범사업 하는 데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쌀만한 수급대책이 없는데, 다른 작목 심었다가 판로는 어떻게 개척하겠느냐는 현실적 고민도 담았다.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쌀 생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쌀 재고량을 해결하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계속 쏟아졌다.
창고를 차지하고 있는 ’05년산과 ’06년산 재고미 특별처분 방침을 밝히는 한편 밀가루에 쌀가루 10%를 혼용하겠다는 ‘R10 KOREA’ 등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을 몰고 온 ‘사료용 벼’와 ‘개사료용 쌀’ 대책도 나왔다.
사료용 벼란, 밥쌀용으로 재배하던 벼를 여물기 전에 사료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흔히 사료로 써왔던 총체보리의 응용편이라 할 수 있다. 언론에서 사료용 벼에 대해 기사화 되자, 농식품부는 벼를 사료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없다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에서 “2010년 8월 23일까지 밥쌀용 벼, 사료용 전환 신청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견돼 농식품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7월, 식용으로 불가한 묵은쌀에 대해 사료 이용 방침이 발표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사람이 먹는 쌀을 개사료로 쓴다니 말도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농식품부 유정복 전 장관은 8월 30일 취임식을 했고, ‘8.31 쌀대책’을 발표하는 등 넘치는 쌀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8.31 쌀대책’에 2011년 이후 쌀생산량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도 덧붙여 “생산기반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계획”이라는 농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본격 추진
작년 시험적으로 추진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해가 바뀌면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 시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9월부터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지침을 시달하는 등 사전조치에 만반을 기했다.
올해 목표를 작년에 비해 1만ha 늘려 총 4만ha로 잡고 ha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3월 31까지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 결과 3만9,951ha로 99.9% 목표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7월부터 10월 중, 사업 이행점검을 한다. 1차는 시장·군수가, 2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2번의 점검을 통해 사업 내용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중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쌀감산보다는 수급조절이 적합하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유사시에 다시 논으로 생산기반을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활성화 대책은?
“재배기술 지도가 첫째, 타작물 수급 안정 대책도”
사업 시행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쌀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사업시행을 통해 불거진 문제점을 가지고 활성화 대책도 함께 고민했다”고 밝혔다.
작년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경우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청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인정한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술지도 강화”라고 말했다.
그는 “논에 밭작물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관련 책자를 보급하고 현장 컨설팅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중점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늘게 된 타작물의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벼 대신 심은 ‘콩’은 정부비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채소류 등은 최저보장 가격제도와 연계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우수 지자체에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하고 포상을 확대한다. 예를들어 공공비축비 매입량 배정시 우대를 하거나 ’12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한다는 것 등이다.
축발기금으로 사료작물 재배시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사료용 벼’ 품종을 보급종으로 생산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국립 종자원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30ha 이상 규모로 사업에 참여한 경영체를 평가해 개소당 2천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지원대상 경영체는 3년간 타작물 재배가 의무화된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