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생을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 강기갑 의원실, 한국농민연대, 농협중앙회, 한국농정신문 공동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식량위기,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농업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지구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 식량위기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다.
좌장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진행한 이날 포럼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정리=원재정·김황수진 기자, 사진=유정상 기자〉
‣일 시 5월 17일 오후 3시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 관 강기갑 의원실, 한국농민연대, 농협중앙회, 한국농정신문
‣후 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발제1 식량위기, 새로운 식량시스템의 변화
“인도네시아, 팜유 최대 수출국이자 식량 최대 수입국으로 전락”
▲ 헨리 사라기(비아 캄페시나 사무총장))
다음 달에 프랑스에서 G20 식량위기 관련 회의가 있어 G20 회원국인 한국에서 이같은 토론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90년대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가 있지만 ’95년 이후 전 세계적인 기아인구는 10억명에 이르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먹을거리가 풍족한 현대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비아 캄페시나는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과 그에 따른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를 겪으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팜유와 고무, 카카오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 동시에 콩, 쌀, 고기, 우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이면서 최대 식량수입국이 됐다.
현재 식량은 활발한 무역상품이 되고 있다. ’95년 식품거래량은 10%였지만 최근에는 30%로 확대됐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식량을 교역하면서 농민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지역 사람들에게 지역간 거래인 로컬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면 안정적인 식량생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작년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한 일본인 농민이 일본 정부가 농민들을 보호한다면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이를 보호하지 않아 70%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햇다.
세계인구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들이 더욱 소농을 보호하고 자국내 식량생산을 위한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발제2 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 주요국의 농업정책
“농식품부, 식량위기 단기대책은 잘 만들고 있어”
▲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구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0.74도 상승했다. 온도상승에 대해 낙관과 비관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3도씨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모든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에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특히 농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각국의 대책을 살펴보면,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수리시설을 집중관리하고 보험 등을 병행해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또 마켓정책도 쓰지만 농업보전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위기관리하고 있다. 식량수급이 부족하면 해외농지를 개발하거나 국내 많은 완충지역을 만들어 농업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농가단위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유럽 중 영국이 농업대책면에서 가장 앞서가는데, 보험, 위험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다. 또 물 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배기술 등의 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국가 단위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 비전을 세워 적응력, 위기관리, 체계적인 완화대책을 세운다면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또 일본 사례처럼 품목별, 분야별 대책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농식품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식량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책은 이미 잘 만들고 있다고 본다. 식량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책책임자, 입법자, 연구자, 농림부 등 각 역할별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발제3 미국의 식량위기 대응 정책
“미국에서도 소농이 대안이라는 의식 확산”
▲ 존 킨스먼 (전미 가족농연합회 사무총장)
현재 미국내에서 4천 4백만명 이상 빈곤선상에 있다. 또 영양부족 상태도 심각한데, 식생활 왜곡돼 있어 당을 필요이상 많이 섭취하거나 패스트푸드 등의 피해가 크다.
또 농업과 무역관련 정책, 식량정책도 잘못됐다. 지난 3년 동안 4만4천명 가량의 농민이 파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규모 양계장, 돈육업자 망해가고 있고 이 자리를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멕시코 농업의 붕괴로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이주노동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내 고향은 위스콘신인데 농업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웃들 다 망해가고 있고 낙농업자가 자살을 하는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 농림부는 그리고 주요 의원들은 미국의 식량산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들은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은 식량 부족국이 됐다. 실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유제품, 심지어 쇠고기도 수입하고 있다. 사실 수출국도 자국민을 먹여야 할 실정이지만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매우 황폐화된 농장인데 이를 오래전에 매입해서 유기농으로 관리를 한 결과 1에이커 당 생산량 훨씬 높아졌다. 이로서 우리는 화학농약, 비료를 사용치 않고도 유기농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정치인, 초국적기업들 모두 소농들은 더 이상 세상을 먹일 수 없다지만 오히려 대안은 소규모 가족농이다.
#발제 4 한국, 식량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식량위기 해법은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일부터”
▲ 윤석원(중앙대학교 교수)
세계 인구 70억 중에 50억명은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농산물 자유무역화의 명제는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제3세계 국민들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농업보다는 공업이, 농업보다는 서비스 하는 것이 경쟁력 있어 보인다. 이것이 우리 시대 관통하는 경제적 측면의 사상이고 철학이라면 대한민국은 지나칠 정도로 이 사상에 함몰돼있다.
사회적으로 농촌, 농민, 식량문제에 관심이 없다. 식량문제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앞장서고 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 먹으면 되는 데도 말이다.
국민들이 기후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기다 얘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단체들이 식량위기를 말한다. 거꾸로 됐다.
기후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식량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으로 구분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도 과거보다 식량위기가 몸으로 느껴지니 정책을 만들고는 있다. 해외농업개발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물량확보를 위한 소극적 전략일 뿐이다. 부족하면 해외에서라도 조달하겠다는 물량만의 개념은 매우 소극적이고 단견이다.
농업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소농을 살릴 것인가? 고투입, 고에너지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협력과 상생하는 농촌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 아젠더가 돼야 한다.
#토론
식량위기 와도 “우리는 걱정 없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노영호 사무관
정부 측에서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 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곡물위주 식생활 하다 보니 곡물자급률 27%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은 전부 수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이나 국제곡물회사 설립에 대해 초기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맞다. 정말 위기 시에는 도입에 한계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큰 문젠가.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이 높은 상태다. 정말 식량위기 와서 식량보급 못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사료를 제외한 식량 비축만 하려해도 2,3천억 소모된다. 쌀을 비축하는 데만도 5천억 까먹는다. 농업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식량안보였는데, 정부가 많은 세월 농업분야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계속 보호해야 하냐고 비판하는 (정부)내부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미국시장 진출해 장기·안정적으로 곡물 조달해야
aT 신성장사업본부 허훈무 본부장
70년대 초중반만도 자급률이 80%는 됐다. 그동안 경지면적 지속적 감소, 사료곡물 소비증가로 26~7%의 곡물자급률을 보인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 확대해 자급률 높이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지면적 늘리는 것 한계 있다. 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을 소극적 대안이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곡물)1,400만 톤 도입하는데 대형곡물메이저기업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이런데 대비해 국가곡물시스템 구축 필요 있다 하여 재작년부터 작업, 작년에 미국시장 진출해 자본금 200억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연해주 4개국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민간과 컨소시엄 해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식량 부족한 우리나라는 비관론’에 무게 둬야
농업경제연구소 전창익 농업연구실장
곡물가격지수가 변화한걸 보면 2년 전보다 지금이 곡물가격급등 심하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수준은 쌀 제외하고 3.7%다. 무방비상태다. 위기가 오겠냐고 하지만… 우리와 일본 제외하고 다른 주요 국가들의 자급률은 80% 넘는다. 1인당 경지면적이 작은 구조적인 이유 있지만 그걸 이유로 내세워 반포기 상태로 있어야 되겠나. 안정성 확인 안 된 GM농산물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해온다.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식량 부족한 나라는 비관론에 무게를 두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쌀 자급기반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유지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위험하다. 쌀값이 계속 추락하는 제도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직불 목표가격제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농지구조상 생산비가 워낙 높다. 사정이 전혀 다르다.
“식량위기 닥치면 중산층도 밥 못 먹을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
국내 소비량의 12~17% 만큼 해외조달하겠다는 것이 정부대책의 핵심이다. 식량주권의 개념이 없고, 식량을 수입할 수 있다면 걱정 없다는 식량안보 개념만 도입해 문제이다.
식량위기가 닥치면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없다.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식량이 5%만 수요 부족하거나 과잉일 때 항상 폭등.폭락을 반복했다. 5%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됐다. 그런 현실에서 만약 식량이 부족하면 얼마나 혼란이 있겠나.
해외곡물회사 설립이나 해외농업개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 확보일지 몰라도 해당국 해당농민에는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농민, 소비자 권리변화와 다원적 기능 보존을 이ㅜ한 농업.먹을거리 체계변화가 중요하다.
식량위기는 미래 아니라 눈 앞에 닥친 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원장
식량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자 하는데, 식량위기는 이미 오고 있다.
중동에서 폭동이 난 것은 식량의 절대량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식량을 살 수 없을 만큼 식량가격이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 물가인상, 한국은행 목표치 넘어서 4% 이상 높아졌다. 물가 인상의 상당부분이 수입석유가격과 원자재가격, 수입곡물가 인상 때문. 조그마한 기후변화나 중동 공급불안정 생기면 금융자본 이 현물시장으로 움직이면서 곡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미래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얘기다.
곡물자급목표율 앞으로 세운다고 하지만, 10년 뒤 가정하면 15% 자급률 높이기 위해 지금의 농촌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느 땅에서 농사를 짓나. 농업재생산 시스템 거의 깨졌다. 새로운 재생산구조를 확립하고 구축해야 한다.
#청중 반응
Q.미국 곡물생산농가들의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농민에게 생물다양성 보조금과 사업이 있다면? (이정찬 우리밀산업협회 이사장)
-곡물생산 농가들 경우 엄청난 양의 콩, 옥수수 심는대 에탄올, 바이오연료용이다. 실제 미래 작물이 어떤지 장담은 힘들다. 실제 식용으로 수출할 물량 보장이 될까? 생물다양성 보조금은 다소 제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복잡하고 미미하다. 다국적 대규모 농가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얼마나 갈지 모른다. (존 킨스먼 사무총장)
Q.농식품부에서 해외원조곡물시스템으로 곡물문제 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밀 재고 넘치고 있으나 밀 값은 고공행진한다. 미국의 옥수수는 사료용이다. 저질의 옥수수로 바이오에너지용일 뿐이다.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교급식지원,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식량자급 실천에 대해 여태까지는 미비하고, 앞으로 비중을 늘리겠다. (농식품부 노영호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