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 식량위기 대책
▷온난화를 기회로? = 해외식량기지 건설과 대형 곡물유통회사 건설, 조사료 대책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식량기지 건설과 대형 곡물유통회사 건설, 조사료 대책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2011년 추진과제로써,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상피해 예측·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작물영향평가 ▷온난화 적응 아열대 작물 개발 등을 추진하며, 국제협력 차원에서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의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쌀 수급안정 및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논 이용 벼 대체작물 개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등을 진행하며, 미래대비 농업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형 식물공장 ▷LED 인공광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은 2011년 업무추진 방향에서는 ▷GM작물의 유용소재화·산업화를 선언했으며,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비식용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생산기술 ▷잡곡 신수요 창출 ▷벼 대체작물 안정생산 기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부산물 사료화로 생산비 절감 ▷농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정도가 식량위기에 대응할 만한 올 해 추진사업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들은 각각 흩어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과 체계적인 사업 구상은 미진하다.
사실상 농촌진흥청과 각 기관은 올 해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가장 큰 과제로 선정하고 개별농가에 기술·마케팅·디자인·브랜드화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하는 사업 초점을 맞춘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곡물가 상승을 넘어 지난 해 배추대란과 올 해 구제역 등 통제할 수 없는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지금 이같은 농진청의 사업추진은 ‘한가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농업 각계에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법제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기적 사업으로는 총체적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GMO는 인류·생태계에 대재앙” =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이라는 이름의 GM작물(유전자변형농산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이중 GM작물 실용화 사업단은 생명공학작물의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GMO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GMO 농산물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GMO 농산물은 인류와 환경.생태계에 대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다국적 농관련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식량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Q&A]
GMO 연구로 생산량 증대? “설득력 없다”
-좌수일 한살림연합회 정책기획팀장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
정부에서 식량위기 타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GMO연구가 실제로 식량 증산에 도움이 될까.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보면 식량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고, 설득력이 별로 없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생산량이 감소한 부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과거에도 환경호르몬이나 석면과 같은 물질의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위험성이 제기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GMO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역사가 짧아서, 한두 세대를 건너뛰어 위해성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GMO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에 비해, 위해성 연구에 대한 비용·인력 투요는 미비한것도 문제다.
GMO 작물은 주로 동물사료로 이용되는데 사람이 먹기 위한 연구도 있나
-동물실험을 하는데 건강한 성인 쥐로 20일간 실험을 한다. 이것은 건강한 성인 남성을 상정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쥐를 이용해 몇주 이내에 실험이 완료되니 세대간 걸쳐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황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