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통한 위기 대응

  • 입력 2011.03.07 14:55
  • 기자명 홍형석 상임연구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체적인 농업정책의 변화 없이는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오늘도 논과 밭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지역의 한 농민이 벼를 심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수입농산물로 보장되고 있다. 식량에 대한 접근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식량안보개념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보장’되는 것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정부는 피폐해진 국내 농업이 생산하는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부족한 것은 모두 ‘수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적으로 구제역으로 붕괴되고 있는 국내 축산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보다 부족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량위기 시대’에는 국내에 필요한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인 ‘수입’농산물이 오히려 식량안보를 ‘해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 대책인 해외식량기지 건설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해외농업개발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근거한 식민지 착취 형태를 띠고 있는 문제를 떠나서 WTO에 의해 수입농산물로 규정되고 해당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곡물의 장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최선의 방법은 바로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며, 약속이다. 또한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과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수많은 농업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급률을 높일 것이지를 생산과 소비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한 양적인 생산 확대가 아니라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생산 기반과 소비 기반의 확대와 관리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소비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을 비롯한 군대, 병원, 공공기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대규모 공공급식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올바른 식생활 교육, 우리 농업 바로 알기 교육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당뇨병과 같은 식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우선 주곡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한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주식인 쌀의 100%자급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 쌀을 자급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한편 밀과 콩은 생산량이 매우 적어 해외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작물들이다. 둘 다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생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짧은 기간 안에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입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의 폐기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내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대북지원법제화와 남북 공동식량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와 생산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분단된 민족의 요구이면서 남북의 경제발전의 미래인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곡물확보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식량위기는 잠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