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여론형성 전쟁이 진행 중이다.
전직 농협중앙회 회장 3인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최근 국회 농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의 조합장에게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전임 회장 윤근환(12대, 13대), 한호선(14대, 15대), 원철희(16대, 17대) 씨는 “농협의 모든 인력과 예산을 경제사업 강화에 투입해야 하는데 최근의 법안은 신용사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2009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해체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걱정의 소리를 듣고 있으므로 재검토 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국회에 보냈다.
이들은 또 전국 조합장들에게 “농협이 지주회사화 되면 정체성이 훼손 돼 회원조합과 지주회사 간 더욱 치열한 사업경쟁을 유발하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종합농협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간, 조합과 중앙회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전직 농협중앙회장들 명의로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이 담긴 서신이 전국에 전달되자, 이번엔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부랴부랴 맞불을 놓았다. 대책위도 전국 조합장들에게 서신을 발송한 것이다.
그러나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의 서신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협노조 등으로 구성된 ‘반농업 반농협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농협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가 22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는 사업구조 대책위 서신을 겨냥해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사항들은 어느새 정부와 농협중앙회간 밀실합의로 정리해 놓고 이들은‘심사완료, 공감대 형성’이란 말로 대체하며 통 큰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서신은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게 시장변화에 대응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무지의 강변”임과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지주회사 분리방식의 농협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농협 해체 법률안”이라고 규정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