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를 주민에게 돌려 달라

농어촌공사, 8월말까지 법적절차 통해 해결

  • 입력 2010.02.25 18:17
  • 기자명 박춘형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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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관리하던 산정호수가 개인에게 입찰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포천시농민회와 산정호수 지역주민 3백여명은 집회를 열고 산정호수를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포천시농민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정호수의 내수면이용권을 산정호수관광지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주민들이 식당, 펜션 등 산정호수를 기반으로 생업을 종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8월 내수면이용권을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바람에 기존 계약금은 5천6백80여만원에서 1억8천여만원으로 3배나 인상됐다는 것.

▲ 지나 18일 산정주민과 포천시농민회 회원 등 3백여명이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산정호수 내수면 이용권을 돌려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내수면 이용권을 개인이 관리하면서 계약금 인상되자 보트사용료와 스케이트장사용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발길을 돌렸다고 이기호 마을이장은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성범 협상위원은 올겨울 마을주민 공동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것을 개인이 함으로서 규모도 축소돼 손님도 줄었다며, 식당, 펜션, 상점 등 150여주민이 장사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성범 위원은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각종 겨울 축제를 불허했지만 개인이 이용권을 계약하면서 겨울축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 공동의 축제를 열 수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홍수 전 이장은 결의문낭독에서 일제강점기에 우리선조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산정호수를 만들었고 그 선조들이 산정호수 주위에 묻혀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산정호수를 지켜내기 위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 불을 껐고, 탱크훈련으로 탁류를 내려 보내는 것도 막아 냈다고 말했다.

특히 비가 많이 와 제방이 넘치려 할 때 마을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 모래자루를 쌓아 산정호수를 지켜냈는데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빼앗아 갔다며 산정호수를 돌려달라고 외쳤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200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어업 경영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농어촌뉴타운조성 사업 등을 2009년까지 총 122지구를 선정해 107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별로 강원도가 19건, 충북 9건, 충남 9건, 전북 15건 전남 30건 경북 5건 경남 18건 제주 2건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정리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 각종규제로 수도권에 가까우면서도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어 더 많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대책위원장인 이기호 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정호수는 마을 주민이 주인이라며 내수면이용권은 마을주민의 공동이용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기호 이장은 “산정호수의 내수면 이용권이 마을공동으로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실현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산정호수 주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을 협상팀은 △산정호수를 주민에게 돌려 달라 △축제를 비롯한 산정호수 개발 사업을 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라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산정리에도 실시하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산정리에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3차례의 협상  끝에 농어촌공사는 산정호수를 돌려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규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8월 말까지 시간을 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금은 공정한 평가를 받아 정하겠다는 입장과 개발사업 보조와 테마공원조성,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건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잠정 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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