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보 수위 하향 근본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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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함안보 설치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와 인근저지대 습지화 피해대책으로 관리수위를 기존 7.5m에서 5m로 하향조정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의 침수피해 우려 주장에 맞서 7.5m 수위관리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부실한 대책을 인정한 셈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5일 경상남도 해당 지자체와 피해주민 4명이 참석한 함안보 지하수위 영향에 관한 민관자문회의 자리에서 함안보 관리수위를 5m로 낮추고 보 높이도 기존 13.2m에서 10.7m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수피해대책으로 농경지 성토와 배수로 확충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 측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는 5m 수위관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함안천은 인근 하천들보다 해발고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인근 저지대 하천들은 5m 관리수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정부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관리수위 하향 조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안보 침수피해문제를 인정했으니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피해를 다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 측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함안보 공사를 중단 △5m관리수위 조정안 외에 근본적 대책마련(함안보 위치 이전) △경남도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 실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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