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 예산이 14조6천7백38억원으로 지난해 말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가 당초 제출한 14조6천4백34억원보다 3백4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그러나 4대강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예산 등이 그대로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농기업 육성 등에 관한 예산은 감액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감액 내역과 문제점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맞춤형 비료지원’ 등 30개 사업은 증액
쌀소득보전고정직불 한미 FTA예산 감액
▶삭감된 예산은?=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2010년도 신청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각각 3백99억원, 2백30억원 감액됐다.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득보전직불 2백50억원, 폐업지원 3백억원으로 줄었다. 신규사업인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은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돼 6백억원에서 5백7억원으로 일부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올해 예산에서 증액된 사업은 30개이며 금액으로는 1천7백95억원이다. 최근 쌀값 하락 등을 반영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백억원을 증액해 5천9백51억원으로 늘었고, 농협의 20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 일부 지원비용 1백5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안해 1백억원이 증액됐으며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백15억원이 늘어났다.
맞춤형비료 지원을 7백31억원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도 9천1백84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됐다.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예산 등이 증액됐다.
한편,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편성한 2010년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7백56억원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까지 집행이 유보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예산과 관련 배포한 분석자료에서 4대강 예산 4천66억원은 정부안대로 확정됐고, 쌀값 폭락에 따른 예산 증액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가뭄, 홍수 피해와 상관없는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은 전액 삭감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원안 4천66억원대로 확정된 반면, 보수가 시급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2백75억원만 반영됐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1백만원 인상,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 등의 대책예산 6천1백8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예산 증액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히 2010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대비 감액된 상황이다.
친환경비료지원예산 역시 증액요구도 일부만 반영됐으며, 한미 FTA 미비준으로 인한 집행유보 예산이 7백67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7백67억원 예산중 한미 FTA 직접 관련 예산인 소득보전과 폐업지원 5백9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억원,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24억원,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80억원 등은 한미 FTA와 관련이 없음에도 집행이 유보됐다.
반면 친기업중심의 예산은 변동이 별로 없다. 민간 위탁운영과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농식품투자펀드조성 예산은 신규 6백억원 예산 중 93억원만 감액됐다.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 중심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중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지유통 1시군 1유통회사의 신규예산 2백19억원도 감액되지 않았다.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사업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