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대표적인 4대강 예산으로 지적된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예산 4천66억원이 통과돼 농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본회의를 열고 둑높임 예산이 포함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2010년 4대강 유역 80개의 저수지에 4천66억원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지출 예산안에서 7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천6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목록도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곳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이낙연 위원장의 의결봉을 빼앗는 등 온몸으로 저지했지만,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이라며 이낙연 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다음날인 15일 ‘4대강 삽질예산을 용인한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 정치야합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책정한 저수지 80개 가운데,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라도 가뭄이나 홍수피해를 입었던 저수지는 13개에 불과하며 이들 13개 저수지도 상습적인 고갈, 범람 저수지는 아님에도 책정한 것은 정부의 예산책정 기준이 농업용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4대강에 물을 대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세워진 농식품위의 4대강 예산에는 농민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농은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킨 이낙연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하천부지의 수많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쫓고 농지를 파괴하는 반농업 삽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푼도 못 깎겠다고 한 4대강 예산에 처음 손을 대고 허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낙연 위원장의 태도는 농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죽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전농은 농식품위에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킨 이낙연 위원장에게 350만 농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예결위를 비롯 국회에서 4대강 삽질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