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업부분 4대강 예산에 배수진을 쳤다. 강기갑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에 반영된 4대강 예산 4천5백67억5천만원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지난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예산이 날치기 통과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도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농업분야의 4대강 예산은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 직접사업과 연계사업인 금수강촌만들기와 저수지수변 개선사업 등에 4천5백67억원이 책정돼 있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내년 예산을 약 10%만 삭감해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계적인 10% 삭감은 국민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에 밀린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 저수지 목록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어 이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96개 저수지 둑높이 사업은 가뭄과 홍수 예방이라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4대강 뱃놀이를 위한 물확보 예산에 다름이 아니며, 96개 사업대상지의 지난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고갈·범람 저수지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이들 저수지 선정기준은 농업부분 물 부족이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4대강으로 여유분의 물을 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식품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4대강 예산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농민과 서민을 살리는 진정한 서민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