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만나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는 변재일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이성남 제3정책조정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 위원장, 김우남 농수산위 간사, 문학진 외통위 간사, 정범구 민주당 쌀값폭락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조배숙, 김영록, 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국회 본청 205호 민주당 대표실에서 농민 쌀값대책 마련·대북 쌀지원 촉구를 위한 민주당 외통위·농수산위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과 하영재 농식품부 2차관이 참가하여 대북 식량지원 및 수확기 쌀값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김영록 의원은 “쌀값 안정과 대북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비축미 물량 축소와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등과 함께 2008년 이후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를 꼽았다.
김 의원은 “농협매입량 확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시장격리 방식인 대북지원 등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도 2002∼2007년에는 대북 쌀지원으로 국내 쌀 재고를 줄이고 쌀값을 유지해 농민들이 7천1백41억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학진 외통위 간사 의원은 대북 인도적 쌀지원은 북핵문제 진전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북한에게 옥수수 1만톤 지원 제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주의 실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범구 민주당 쌀값폭락대책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북한에게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쌀지원을 통해 쌀값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