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동력 얻어야 올바른 농협개혁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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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렴했지만, 당초 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농협중앙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전혀 이해 당사자가 아닌 보험업계까지 반대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안에 대해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안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본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신용사업만 살리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대로, 신경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율·독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농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계까지 나서 정부안 중 농협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보험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지난 50여년간의 숙제였던, 농협을 농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진정한 농협개혁이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안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동력을 얻지 않은 채, 아니 아예 무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부 주도로 농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돼 만든 농협개혁위원회까지 정부안에 반발하며, 해체를 선언했겠는가.

물론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돼야 한다. 농민단체는 이번 정부안을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개악안이라면서, 국회에 상정되면 입법저지활동도 불사할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당초 목적인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추진해서 농협을 농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의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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