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지역 쌀값안정 조례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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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가격 폭락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보면 쌀농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주권이니 식량안보니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니 하는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의 근시안적 시각은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대체 농업이 무엇인지 쌀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맹’들이 앉아서 알량한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사이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충남도연맹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직불금)지원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부산시·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제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운동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공단유치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농업·농촌·농민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려 하고 자체적인 노력이 없는데 따른 농민들의 자발적·내생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정부가 전혀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재정을 운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으로 지역이 유지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종농업중에서도 단연코 쌀 농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지방정부는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소득이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농민회의 이러한 조례제정운동이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가 더욱 확산되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원하려 한다. 식량안보니 식량주권이니 하는 가치는 농민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함임에도 농민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까지 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2만∼3만여명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농민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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