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연구원(원장 하동만)은 3일 연구원내 회의실에서 ‘농업보조금 효율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촌분야 전문가 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하동만 원장을 비롯해 원내 연구진과 초빙전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보조 현황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내보조 개편방향, 직불제 개편방안, 지방농정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송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직불제 혼재, 쌀에 대한 직불금 집중으로 품목간 형평성 문제 발생, 대상 농가수가 많아 소득지지효과 미흡 등으로 직불제 통합 개편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또 “대부분 농가가 소득세 대상 제외, 경영 회계장부 미기장 등으로 경영 정보 파악 기반이 매우 취약해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는 현 시점에서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0년 연구과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