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급률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량자급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2007년 작성한 목표치에 대해 밀, 콩, 사료, 채소류 등은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밀, 콩, 조사료는 국제곡물 수급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자급률 향상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자급률 개념을 국내외에서의 확보가능성으로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개인에게 공급되는 과정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급률 목표치 점검을 통해 올해 말까지 생산, 소비의 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초에 추진해 2011년 자급률 목표치를 새로 설정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이 아닌 제저(低)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림부 자료를 보면 주식용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지난 2003년에 68.2%에서 2015년에는 54.0%로 14.2%포인트나 낮아졌다”면서 “쌀자급률 목표치의 경우도 97.4%에서 90.0%로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제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국내 자급기반을 강화하고 그에 맞춰 자급률 목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쌀을 제외한 곡물에 대한 자급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급등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고 있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도 “밀 등의 자급률을 높일 능력이 없는 것인지, 혹은 곡물메이저들의 방해가 있느냐”고 물었고 장태평 장관은 “곡물메이저의 방해는 없으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검토해 밀, 콩 등은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식량자급률 법제화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질의했다. 유 의원은 “농민단체들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의향을 물었다. 장 장관은 “법에 명시해도 강제로 시행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제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본이 법으로 명시하고 하는 것은 책임성과 의지의 표현이다. 법제화를 못하는 대신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도 “식량자급률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손실로 식량자급률 상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4대강으로 인해 1억5백만㎡의 농지가 없어진다. 자급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농지가 절대 필요한데 하천부지가 4대강사업으로 유실돼 정책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목표치 설정을 현행 5년에 한 번씩 설정하는 것을 2∼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한미 FTA와 한 EU FTA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대책만으로도 내년에 예산안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