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인류의 고민은 성장은 고사하고 미래사회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가의 중요화두도 녹색성장, 저출산해소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속가능 성장의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며칠전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전격 발표한 적이 있다.
여성 1명도 없는 미래기획위원회
논란에 대한 의견은 고사하고 한가지 묻고 싶다. 출산은 누가 하는가?
유감스럽게도 ‘미래기획위원회’에 여성은 단 1명도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에 대한 기본철학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생산과 녹색생활에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농업의 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통해서 녹색성장이 존재한다. 농작물은 단순히 식량, 먹을거리로서 만이 아니라 환경의 유지와 보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화, 선진화, 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농업의 기능과 형태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지역민이 소비한다는 지역자립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자립적 힘으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활동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운동이 로컬푸드이다.
로컬푸드는 먹을거리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고 안정성이 생명이다.
국내농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지역농업에 기반한 로컬푸드운동은 중요하다.(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29개 국가중 26위로 최하위) 로컬푸드는 자원순환과 지역내 자급을 촉진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며 지역문화 복원을 가능케 한다.
지역소비-생산관계 복원 우선을
로컬푸드 운동의 지역활성화 효과는 영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식품분야이다. 지역이 로컬푸드 시스템에 따라 순환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배품목의 다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소비-생산관계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먹을거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역농업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로컬푸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그 다음으로 장터, 직거래 등을 말한다.
이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주체는 여성이다. 여성은 먹을거리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다.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가치가 변화해야 한다. 가치의 변화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로컬푸드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하게 된다.
참 재미있는 나라이다. 저출산을 얘기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에 여성은 없다. 로컬푸드를 거론하면서 여성생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정책도 없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이들 여성생산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생활가치의 변화를 위해, 먹을거리의 지역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생산자에 대한 지원 늘려야
현재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식품가공을 통해 직거래 판매를 하는 여성농민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성공, 지역활성화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내의 여성 소규모 생산자들의 생산 및 가공, 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