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장들 직영급식 전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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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1월19일까지 서울시의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장들이 공공연하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고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변성호)에 따르면 서울 ㅈ고등학교는 ‘직영’ 또는, ‘부분위탁’, ‘완전위탁’등을 놓고 지난 3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서울 ㅅ중학교는 지난달 26일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고 위탁급식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10월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직영급식 전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학교가 이와 유사한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학부모 설문’ 작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친화경급식서울운동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고수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장들이 ‘법’을 뭉개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경고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지속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설문’ 등 기만적인 ‘직영급식 전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법에 따라 직영급식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직영급식 전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적극적인 ‘직영급식 전환’ 지도 의무를 방기할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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