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4대강사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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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15년간 팔당호 수변 유기농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지방국토청이 이 일대에 대한 강제측량작업을 실시, 해당농민들과 대치 끝에 측량작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국토청은 4대강 사업지 중 하나인 팔당호 수변에 연접한 토지 측량작업을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진행했다. 관할청은 해당 농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첫날부터 대규모 경찰병력을 대동해 호위를 받으며 남양주(송촌, 진중지구)와 양평일대(두물머리)의 4대강 사업지 측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청의 측량작업은 하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에 명시한 사전통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해 해당 지역 농민들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청은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통보절차 없이 측량을 진행한 것 역시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월 본격 사업고시와 착공에 들어갈 경우 절차와 관련한 법정공방은 물론 해당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토청은 경찰병력 800여명을 동원해 작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단체회원과 경찰병력간의 대치가 이어졌고 사업이 시작된 26일에는 농민들과 생협소비자단체 회원 등 20명이 대거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팔당농민들과 경찰의 대치현장을 찾은 최재성,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의 중재로 김명국 서울지방국토청장이 현장을 방문, 이 지역 이장들을 비롯한 해당 농민들간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대화는 무산됐다.

결국 측량작업 이틀째인 27일 일시적으로 측량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28일 서울지방국토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은 막아 나선 단체 회원들과 농민들을 경찰병력으로 밀어붙인 뒤 남한강에 배를 띄워 나머지 구간(진중지구)의 측량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소비자생협 회원들은 십수년간을 일궈온 유기농 옥토가 사라지는 것과 국토부가 관련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농민들과 현장을 지킨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할 장소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은 홍수, 가뭄, 수질을 막론하고 4대강사업을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순 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은 “지난 15년 전부터 팔당의 유기농채소들을 공동구매 해왔고 96년부터는 소비시장을 확대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팔당의 유기농산물이 오염물질이 되었느냐”며 “소비자생협 330만을 대표해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집행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탈퇴했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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