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농민의 목소리 돋보여
이번 토론회는 현장농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청중질의에서 농민들은 쌀값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최병종 김포시농민회 회장은 “정부가 쌀 수입개방은 마음대로 하면서 쌀값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에게 질의해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철원에서 온 한 농민은 “농협의 수탁판매 강요, 가격인하에 대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주의 한 농민도 “쌀 대책의 현실적 어려움에는 동의하지만 생산자나 농협에만 떠맡기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 약속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청중질의에서 쌀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비 절감 방안을 12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농민단체의 생산비 조사 차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생산비 절감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 대책에 대해 농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임 과장은 약속했다.
전직 국회의원-보좌관도 질의
쌀값 대책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과 현 국회의원 보좌관도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쌀값의 시장논리는 미국에 자동차, 핸드폰 등을 팔기 위한 농산물 저가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 쌀지원으로 남측 농민과 북측 주민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자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은 소득안정을 목표로 생산비 연동 목표가격산정이 부적합하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며, 공공비축미가 허용보조임에도 불구하고 20%까지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를 주장했다.
양곡정책 다양한 의견 반영돼야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양곡정책과 관련해 농민과 정부간, 그리고 연구자간에도 쌀에 대한 철학이 다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주식으로 중요한 쌀 정책을 만들 때에는 철학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