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난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으로 열렸다. 종합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확보가 아닌 4대강에 배를 띄우기 위한 수원확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계획을 지시할 때부터 이미 4대강 사업에 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수원확보에 그 원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만일 농업예산으로 농업용 수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상습적 가뭄 발생 농지나 농업용 저수지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 것인지를 고민하고, 물난리를 겪는 저수지에 어떻게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 안은 경제지주회사에 먼저 5.3조원을 배분하고 6.1조원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인데, 농협중앙회의 안은 신용사업에 모든 자본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도 “이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은 1961년 종합농협 출범이후 지난 48년간 조합원 농민과 선배 농협인들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의 지원으로 조성된 농협중앙회 자본금 13조8천억원을 모두 털어 넣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반농민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인 방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용에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약 22억원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했다고 폭로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