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이외 도서지역 밭작물 지원 필요
수리불안전답 약용작물 재배 긍정적
박 지사 “3백억원 규모 벼 수매 검토”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실시됐다.
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남지역의 최대 화두인 쌀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첫 질문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민간상인들이 2009년산 나락 한 가마를 지난해보다 8천∼9천원이나 낮은 4만3천원에 사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2008년산 쌀의 경우 20kg 한 포대에 2만9천∼3만1천원까지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라남도의 안일한 쌀값대책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전남의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에 따른 인증 취소 농가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2천114곳이며, 이 가운데 전남은 1천119곳으로 전국의 절반이 넘는 5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은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인력육성과 내실 있는 인증기관,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전략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도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벼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325명의 공무원이 수령했다”며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가장 큰 화두인 쌀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의원 구분 없이 전남도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선 쌀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도 차원에서 추진중인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약용작물 재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논벼의 10a당 전국평균 소득이 101만3천362원인데, 전남은 90만4천193원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며, 경영비는 전국평균 38만9천620원보다 높은 39만1천625원으로 높은 편”이라며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업에 쌀밖에 없느냐”며, “전남도는 도서지역이 많은 특수지역인 점을 감안, 밭작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벼경영안정자금(지난해 440억원 지원)과는 별도로 300억원 규모의 자체 수매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일부 시군공무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벼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회수 등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200여명의 친환경농업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부실인증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안=이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