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 3년간 3배 증가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3년간 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568건) 비해, 329%가 증가한 2천4백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증가율인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 로드러났다.
더욱이,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01% 증가한 2천1백14건에 달하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발건수도 지난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정유사, 면세유 취급명목 수백억 농민 전가”
국내 정유사가 면세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연간 수백억원을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국세청의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유사가 면세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면세유가 아닌 일반 유류 매출을 취소하고 새롭게 면세유 매출을 잡는 과정에 l리터당 월평균 0.61∼18.46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정유사가 남긴 차익은 연간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면세유 판매가에 포함되어 결국 면세유 최종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급해 줘야 할 세금의 일부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편취한 정유사의 부도덕한 영업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을 외면하고 농민의 눈물도 모자라 피눈물을 뽑아낸 지탄받을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재벌 정유사가 농업인들의 호주머니를 턴 격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세청과 공정위 등에 진상파악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위는 정유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노인 연간 병원 진료비 50만원 육박
농촌노인들의 연간 병원 진료비가 50만원에 육박하며, 노인들의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병 대부분이 ‘농부증’ 관련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근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65세이상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2008년 진료비 총액은 산청군 79억8천779만원, 함양군 100억8천129만원, 거창군 149억2천1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산청군 18억6천540만원, 함양군 23억585만원, 거창군 35억8천415만원을 지출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산청군은 48만4천396원, 함양군은 50만1천600원 거창군은 49만7천109원이 지출됐다.
특히 산청, 함양, 거창군 노인들의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병 대부분이 ‘농부증’ 관련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인 건강 및 농작업 관리행태’에 따르면 허리, 무릎, 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은 오랫동안 농작업을 해온 농민들이 앓고 있는 ‘농부증’ 증상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성범 의원은 “농부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농산촌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증세를 농민들의 직업병으로 분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