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0, 21일 양일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와 최근 폭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또 4대강 사업관련 농지축소와 농민들의 피해문제도 대두됐으며, 의원들은 중국산 찐쌀, 농부증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쌀값 대책=유성엽 의원(무소속)은 “쌀 문제 해결은, 심각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부실한 대책과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의 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사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나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거가 미약해 정확한 양곡정책의 수립을 세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라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기존의 규정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용기를 가지고 대북 쌀 지원 재개 등 특단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시장격리를 위한 매입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내년 쌀값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로 쌀값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니라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판매 연기를 택했기 때문에 올해 증가한 생산량, 의무수입물량과 또 내년에 방출가능성이 큰 시장격리물량 등을 감안하면 벌써 내년 쌀값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한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조진래 의원은 “게다가 쌀 소비 촉진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직불금을 받는 것보다 쌀값을 안정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증진에 더해서 쌀 생산량 조절,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 생산비가 정부와 농민단체가 조사한 차이가 1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생산비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비와 토지용역비 등에서 정부 조사와 농민단체 조사가 차이가 크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생산비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얼마든지 같이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기형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으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의 쌀값 하락은 재고물량의 과다에서 기인하고, 이는 다음해 쌀 수매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의 징후가 보인다면, 곧바로 재고 물량파악에 들어가 수확기에 예상되는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격리를 시키거나, 해외로 방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북 쌀지원 재개와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쌀 조기관세화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쌀이 조기 관세화에 따른 DDA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확보에 난항이 예상 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미 FTA 협정문의 2014년까지 쌀 의무수입량 증가를 약속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만약 한국이 쌀 조기 관세화를 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 체제에 쌀을 포함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에 자동 관세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쌀협상의 판박이’라며 비판했다.
▶식량자급률 하락=조진래 의원은 “식량자급률은 2005년 이후 2015년 목표치인 54% 이하로 이미 떨어졌으며, 2008년 곡물자급률은 2015년 목표인 25%와 불과 1.2%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이 매년 1% 정도 추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07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할 때, 이미 2015년 목표보다 낮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급률 개선방안을 모색하지도 않았고,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해 식량자급률 점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월18일에서야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매년 1%씩 감소해서 2015년 목표인 25%에 1.2%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이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4대강 사업관련=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우남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하천부지에 속한 1억550만㎡의 농경지가 사라질 위기이며, 보 건설과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감안하면 더 많은 농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아 식량안보에 신경 써야 할 정부가 각종 개발로 인해 농지가 축소되는데도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까지 식량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농업피해에 대해 조사·연구 등을 실시한 적이 없고,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깐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경남지역 농민 2천4백여명이 사라지며, 이들은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가부채=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부채가 없는 농가는 29.4%인 반면에 부채규모가 1억원 이상인 농가는 7.65%로 나타나 농어가 부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체 농가의 37.8%가 2007년 중에 부채가 증가했고, 이 중 8.6%는 1천만원 이상 증가해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으며, 부채농가의 21%가 이미 담보능력을 초과하여 신규 자금융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진래 의원은 농지담보대출 미변제액이 2007년 2천1백61억원에서 2009년 8월 4천8백39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농민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설투자 등이 늘어 농가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를 담보로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 작은 채무에도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경영회생 농지매입 기준이 되는 부채를 4천만원에서 농민의 평균부채인 3천만원 수준까지 낮춰 농지담보대출의 미변제로 인해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퇴출되는 농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기타=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산 찐쌀이 우리나라 국내 쌀 가공식품 원료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찐쌀 단속이 지난해 전무하고 올해는 한 업소만 단속한 실정”이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이 30평 이상인데, 찐쌀을 사용하는 김밥집은 30평 이하라 단속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부증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성범 의원은 “농부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농산촌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증세를 농민들의 직업병으로 분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농부증 전문병원을 건립하거나 기존 병원 중에 지정해서 농부증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장태평 장관은 “현재 농부증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유기질 비료에서 주사바늘, 비닐 등이 발견됐다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농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