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대책-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원 요구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경남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돼 쌀재고량 증가와 쌀값폭락 대처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강기갑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가 쌀 소비촉진 대책으로 제출한 방법이 음식점 후식으로 식혜먹기, 종교시설의 떡이용하기 등인데 식혜나 떡은 거의 수입산 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쌀소비촉진 캠페인을 한답시고 식혜와 떡을 먹자고 했으니, 수입산 쌀 소비촉진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경남도에서 100억을 지원한 ‘벼 재배농사 경영안정자금’이 올해는 더 절실하다”면서, “전남이 420억, 경북이 300억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남도 2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지사는 “시장상황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의령군의 전량수매 80억원 지원에 대한 예를 들며 도비지원을 통한 전량 매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과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의 농업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경남의 농가소득이 2천500만원으로 전국 꼴찌이고, 농가부채는 2천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또 경남농업이 시설원예농업으로 수출은 1등을 한다면서 빚보다 소득이 적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농업예산을 2005년 대비 4.2% 삭감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영세농가 비율이 높다. 또한 시설원예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영세농가 지원방법을 찾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기갑 의원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지사는 “수위상승을 통한 치수증대사업은 반대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떤 사업도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강 의원은 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와 해당 10개 시군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내 토지편입 농민 수천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공시지가 정도의 보상을 한다면 수많은 농민들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또 하천부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예산을 3천200만원에서 좀더 늘려 토종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국민들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도청 앞에서 경남농민연대 소속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쌀생산비 보장, 대북쌀지원재개, 경남도 벼경영안정자금 400억 지원’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정부는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는 수확기 쌀대란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는 것은 전혀 없고, 농업현실은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에 대북쌀지원 재개와 법제화, 공공비축물량 대폭 확대, 쌀목표가격 21만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에는 벼경영안정자금 400억원 지원을 촉구했다.
〈경남=김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