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리 허술 1천3백여대 재고 어디에?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컴퓨터 관리가 허술해 1천3백여대의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구입한 PC와 폐기한 PC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증감 현황은 2005년 6천6백11명에서 2009년 6천8백65명으로 2백54명이 비정규직 포함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사의 연도별 PC(데스크탑 컴퓨터)구입 실적 및 폐기 실적을 보면 부서 공용으로 쓰는 노트북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천4백75대의 PC를 구매했고 내구연한 5년이 도래해 폐기한 PC는 같은 기간 4천1백69대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비정규직 직원들까지 1인당 1PC를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005년 이후 총 254명의 직원이 늘어났는데 PC는 1천3백6대가 늘어나 잉여 PC 1천52대가 재고로 쌓여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공사의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PC는 없다고 해 이 PC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5년간 1천대가 넘는 PC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사의 경영선진화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처럼 작은 부분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보유 토지자산 61% 등기 불명확
-김우남 민주당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토지자산 중 61%의 등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총 토지자산 95만4천6백15필지 중 58만1천2백97필지(61%)가 부동산 등기명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개인소유의 토지 8천51필지(320ha)를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취득원인 없이 농어촌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 당시 소유자 불명, 지적 불일치 등으로 용지매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 매수 후 미등기된 토지가 1천8백51필지(96ha)나 됐으며, 이는 사업착공 다시 편입예정 면적으로 일정비율의 대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면서 소유자 사망, 소유권외 권리설정 등을 사유로 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사실상 소유의 토지 4천6백95필지(630ha)가 지자체 등기명의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소유의 부동산 중 56만6천7백36필지는 취득 당시의 지역수리조합 등의 명칭으로 등기돼 등기명의가 일원화 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토지소유권 분쟁이 없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관리가 미흡하고 증빙서류가 분명하지 못한 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농어촌공사의 자산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증명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토지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더불어 농어촌공사의 재산권 손실을 방어하고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공단지 주변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
농공단지 주변 농경지 등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해당지역 농작물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공산업단지 주변과 사용종료 매립지 등 27개 지구에 대한 중금속 오염 조사에서 총 6개 지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5.8배까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울산 야음지구는 비소가 1.3배 검출됐고, 울산 여천지구에는 납이 1.5배, 비소가 2.4배, 울산 매암지구에는 비소가 5.3배, 부천 삼정지구에는 카드뮴이 1.1배, 구리가 5.8배, 니켈이 2.0배, 파주 동패지구에는 아연이 1.3배까지 검출됐다. 또 광양 초남지구에는 비소가 2.1배, 구리가 1.5배, 니켈에 1.3배까지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및 사용종료 매립지 등 오염우려시설의 주변 농경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총 68지구에 대한 오염농경지 관리사업을 실시중이고, 이 결과 38%에 해당하는 26개 지구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16개 지구의 오염이 확인됐고, 이중 장항제련소 주변 농경지는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 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47.5배가 검출됐고 구리는 6.2배, 납은 4.7배, 비소가 12배까지 검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민이주 비용이 900억원, 토양 개선비용으로 2천억원이 책정되는 등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이와 관련, “토양오염은 주민들의 건강과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치는 행위로서 근원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청정 농촌 만들기에 범정부적 차원의 오염제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