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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에 풀어야할 민족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이다. 정치·군사적 결단이 통일의 포문을 연다면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실질적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성명을 내온 당국 수뇌부의 만남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때로는 핵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 경색되기도 했지만, 과거 냉전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2차 정상회담 개최 큰 기대
곧 있을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물어물 진행되고 있던 각계각층의 교류·협력 사업들은 더욱 탄력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분야의 교류·협력 또한 한반도 통일의 한 분야로서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50여년이나 떨어져 살아온, 심지어 적대감까지 강요받았던 남북의 민중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질적 통일은 남북 민중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찾아나가는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간에 상호간에 결합력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남북 농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혹은 새로 시작하는 농업교류·협력 사업으로 통일연습을 해보자.
북측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남북의 농민들이 만나 민족농업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남북농업협력은 감정적 통일연습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일연습이 될 수 있다. 남북농업 협력 사업은 북측의 식량증산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대홍수와 가뭄,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으로 인해 농업기반이 파괴되었다. 급기야 식량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북측은 국제사회와 남측에 식량지원을 요구했다. 남측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호 형식으로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
매해 반복되는 수해 때와 봄철 비료 지원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식량 생산은 여전히 북측 주민의 필요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남북농협력사업지 30% ‘증수’
북측 필요량이 6백만톤 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4백30만톤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 여전히 1백70만톤 정도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북측의 농업생산력 복구 또한 남북농업협력의 틀에서 시험되어 왔다. 남북농업 협력 사업지에서 평균 30%이상 식량증수 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이것이 북측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북농업 협력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농업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원하는 단위의 재원과 협력분야, 방식, 특이점, 한계 등을 점검해 보고 확대할 모델들을 발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예를 찾아서 일반적인 모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5회에 걸쳐 기획됐다. 2, 3회차는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남북농업협력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3회차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독일통일과 EU통합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점검해본다. 마지막 5회차에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질적 도약을 위한 농업계의 전략은 무엇인지 제시해보겠다.
통일은 그만큼 빨리 시작되고
통일농업은 민족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다. 남측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인도적 차원으로 꾸준히 지원하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 농업의 결합력을 높이자는 것, 민중들의 통일연습의 무대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농업협력에 많은 농민들과 농업계가 함께 할수록 통일은 그만큼 빨리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안경아 통일농수산포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