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우유 출고 값이 폭락하고 수백만 낙농가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국제농민단체가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비아캄페시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우유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축산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에 생산비 보장과 지역사료 기반을 위한 정책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비아캄페시나는 “현재 생산된 우유를 국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생산자는 소수이지만 우유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우유의 국제가격이 모든 생산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서 “특히 네슬레, 폰테라(Fontera), 크래프트푸드(Kraft)와 같은 국제 식품가공업체들이 우유를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 전세계 낙농가들이 서로 밑바닥까지 경쟁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 “뉴질랜드와 호주처럼 우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낮은 생산비와 미국, 유럽연합(EU)이 세계 시장에 쏟아 붓는 덤핑이 우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그러나 EU와 미국은 최근 생산을 줄이는 대신 수출 보조금을 활성화시켜 우유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비아캄페시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문제점도 짚었다. WTO가 유제품의 최소 5%를 수입토록 한 규정이 각국 축산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낙농가들은 뉴질랜드에서 주로 들어오는 값싼 단백질 농축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 뉴질랜드산 단백질 농축제품은 미국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우유를 대체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유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비아캄페시나는 또 “우유는 지속가능한 가족농이 생산하는 한 세계 수백만 헥타르의 농지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무역자유화 이후 기업적 우유 생산이 소규모 낙농가들을 대체, 우유산업이 기업적으로 변모되면서 사료, 에너지 등 고가의 생산비 부담가중,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국제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비아캄페시나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지역사료에 기반 하여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낙농가들을 적극 지원할 것 △농가의 출고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공급운영정책을 도입하여 수요공급 균형 맞출 것 △유제품의 최소 5%를 수입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의무 규정 폐지 △모든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도입, 자국의 우유 생산을 보호할 것 △유제품의 원산지 보장 정책과 우유대체품의 덤핑을 금지할 것 등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