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1일 개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농업계 현안으로는 쌀재고로 인한 쌀값 대책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개최시기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감을 시작하는 것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관례대로 10월 5일에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쌀값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10만톤을 매입했지만 쌀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 중순이면 2009년산 조생종 벼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쌀 재고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의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쌀 소비촉진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의원실의 김명로 보좌관은 “쌀은 농촌경제에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말 1단계를 마무리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명로 보좌관은 “선진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이며, 올해말까지 선진화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예산 반영이 거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보좌관은 “선진화위원회가 농민단체와 함께 했다지만 독단적인 운영방식 등으로 농민단체들이 반발한 것과 뉴질랜드 식 농업개혁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조기 관세화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쌀 조기 관세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전국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지역마다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돼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쌀 조기관세화를 9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전국 순회토론회가 무산돼 더 이상 여론을 주도하기 힘들어져, 농식품부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길자 국장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조기관세화가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는 국회비준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반면 한 EU FTA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로 보좌관은 “한 EU FTA는 우리나라에서는 타결됐다고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타결했다고 하는 나라가 없다”며 FTA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농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일정이지만, 농협신경분리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강기갑 의원실의 이호중 보좌관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 추진사항과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정부,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안을 확정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뒤늦게 ‘사업구조 개편 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중 자체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