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장차이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1시군 1유통회사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며 농식품부는 농협이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농협중앙회 반대 입장 명확=농협중앙회가 강기갑 의원에 제출한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유통회사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낮고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중복으로 사업 부실화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산지경쟁력만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농협은 이어 “유통회사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조직의 육성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협은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군단위 경제사업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전 시군에 1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고, (연합사업단이)활성화된 지역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6월5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연합사업단 사업이 시군 유통회사 소재 군에 설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된 군에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신규로 설립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농협, 정부와 격돌하나?=이명박 정부가 농업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1시군 1유통회사 사업은 현재 6개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 등이 선정되어 지난 4월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실 측은 “정부는 1시군1유통회사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므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추진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올 하반기 시군유통회사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9개 지자체(논산, 고창, 무안, 영광, 상주, 울진, 영천, 창녕, 함안)가 시군유통회사를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된 6개 시군(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중 5개 지역(고흥, 보은, 의령, 합천, 화순)에서 이미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이 운영중에 있다는 것이 강기갑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지자체가 2010년 신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 또는 검토 중인 9개 시군 가운데 8개 지역(논산, 고창, 무안, 영광, 상주, 영천, 창녕, 함안)에는 이미 연합 사업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연합사업단이 없는 시군에만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한다 해도 농협측은 “시군유통회사는 산지의 기초조직 육성 없이 정부 지원을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대규모 유통회사를 지향해 사업 부실화가 우려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강 의원실은 전망했다.
▶강기갑 의원 시군유통회사 중단해야=시군 유통회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사업도입 당시부터 기간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1시군1유통회사를 졸속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도 기업적 방식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문제”라며 “공공 산업적 성격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기업적 방식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이후 정부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해 왔고 이제 싹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들고 나와 오히려 산지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민피해만 커져가고 있으므로 시군유통회사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