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실질적 부채대책으로

농민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돼야

  • 입력 2009.09.02 15:2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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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홍문표 사장과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달 31일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및 농민연합 소속 농업인단체장 31명을 초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인 단체와 공사의 상생협력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인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사업과 새만금 간척지 개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건의와 개선사항이 나왔으며, 축산관련 단체들은 조사료 재배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비축사업에서 대상범위는 영농에 불리하거나 수탁불가, 조건분리 지역의 농업용보다 환경보전용 농지를 매입해 환경보호, 홍수조절 등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환매방식에 있어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비용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40% 선납 후 잔액은 3년 동안 분할 납부밖에 없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은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경영회생 지원사업의 목적이 부채구조개선이 아닌 농가재무구조 개선에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간척지에 대해서도 기업농 중심이 아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해서 수출중심의 농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농업을 시장경제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농지를 조성해 농민들이 경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사업 중 지류하천 정비를 꾸준히 해야 한다. 수리시설을 설치해서 농어촌 용수 공급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보다는 지류하천 정비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은 "사료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가격상승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간척농지에 사료작물 등 조사료생산기지를 조성,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남중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도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산업차원에서 유휴지를 활용, 밀 재배면적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사장은 "우선 축산사료 분제는 지난해 약속했던 것으로, 간척지에 우선적으로 사료재배 공간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현재 휴경지와 저수지 주변부지에 사료작물을 재배, 축산농가에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조사료생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현안에 대해서도 "농기계임대법을 제도화해야 하며, 농업구조가 남성으로 돼 있어 농기계도 남성위주로 돼 있다. 농업인구에 여성이 더 많아 여성농민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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