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일본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30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농민단체인 노민렌(농민연, 農民運動全國連合會)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農民(농민)’이 “미야자키현 코시히카리의 생산자 가격은 1만2천400엔으로 2008년산부터 1천600엔 하락했고, 도매가격도 1천700엔 하락해 1만5천600엔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낮아 실제로는 1만3천엔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8월 10일자로 보도했다.
카고시마현의 코시히카리도 생산자 가격은 미야자키현과 같은 수준이며, 코치현의 나트히카리의 생산자 가격은 전년에 비해 2천5백엔이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할인매장이 쌀 10kg을 2천9백80엔을 기준으로 공세적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가격이 계속되면 농가의 실수령액은 1만엔(60킬로)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쌀값이 대폭락한 2007년이 재현될 수 있다며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 농수성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2007년산 전국평균 1만6412엔(60kg 기준) 수준으로,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면 2009년산은 비료가격 2배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올라 공전의 쌀값 하락은 농가에 있어서 확실히 이중의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쌀값하락 이유로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의 증가로 인한 재고 △대수량판점(대형할인매장)의 가격인하 경쟁 △쌀 소비의 감소 등을 주요하게 꼽고 있다.
일본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식료자급률 상향 설정 △양정 개혁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1백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6월말 민간 재고가 40만 톤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비축미의 재고는 13만 톤이나 줄어들어 86만 톤 밖에 없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비축미 재고는 법적으로 “1백만 톤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서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 14만톤이 부족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생산자나 쌀 업자를 시작으로 하는 위원의 요구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작황이나 생산조정의 대처 상황을 밟으면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아무런 구체대책을 내지 않고 있어 노민렌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의 매입이 생산조정을 하지 않는 농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비축미를 매입하지 않고, 쌀값 폭락을 방치해 쌀 농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특히 쌀값 유지를 위해서 진행되는 ‘감반 정책’(생산조정)에 따라 벼농사를 축소해 왔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고 있으며, 다른 농산물에 전작해도, 염가의 수입품 등에 밀려 농촌 소득은 성장하지 않아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민렌은 4월부터 쌀값하락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5, 6월에 손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도 구체적 매입 방침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이대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민렌은 이에 따라 시민집회를 열고, 농협 조합장이나 시장과 군수,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가 잇달아 일원이 되어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트랙터 데모를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 농협중앙회 회장(전농 부회장)이 농민의 요청에 약속을 하고, 도매업자가 수매 요청에 서명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쌀값 대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민렌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쌀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1표도 주지말자며 총선거로 쌀 정책의 발본적인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