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한 해였다. 그리고 얼마 전 올 상반기에 수입한 쇠고기 중 미국산이 검역과정에서 가장 많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들은 생명을 걸고 안전한 먹을거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장거리를 건너오는 수입농산물에 뿌려지는 농약,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방부, 보전 처리나 방사능 처리 등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먹을거리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다.
협업 통한 다품종 소량 생산
이처럼 대륙을 넘나드는 먹을거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는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그야말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며 밥술을 떠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족들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여 텃밭에서 고이고이 길러온 농산물이 바로 안전한 먹을거리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들을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왔고 농산물 수입 정책에 의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는 바로 우리 농민이었다.
위험한 먹을거리를 생산했던 당사자는 바로 초국적 농산물 독점 기업과 첨가물 생산 회사이며, 공장형 축산을 종용하는 사회와 정부 정책이었다. 이제 다시 ‘신토불이’로 대표되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의 농산물 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여성농민이 앞장서서 지역 먹을거리 체계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하고자 한다. 혼자 감당하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서로 도와가며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산은 협업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시간이 좀 지나면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생산 방식도 바꿔 나간다. 물론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걸쳐 진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가공식품 일색의 식단이 아니라 다양한 제철 먹을거리를 우선으로 소비하며 소비자도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체를 통해 만난다. 관계를 맺고 교류를 계속하다보면 먹을거리가 나오는 농지가 곧 나의 땅이고, 누가 생산한 것을 먹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이 먹을거리를 매개로 새로운 변화를 서로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
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신뢰가 깊어지면서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소비와 생산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계획적인 생산과 소비로 식량자급률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농업이 살아난다면 위험한 먹을거리를 서서히 우리의 식탁에서 하나 둘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이 식량주권 지켜내자
식량주권이란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국가가 자연자원,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권리이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재,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보장되는 인류의 천부적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농산물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생태계가 유지되는 토지, 토양, 물, 바다, 종자, 가축 등 생물 다양성의 존중에 기반하여 농촌 환경, 수산물, 자연환경, 전통음식은 물론 생산방식과 전통문화, 전통언어를 포함한다. 생활의 전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식량주권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농업정책의 방향과 정부 제도와 법률이 달라져야 한다. 농업정책뿐 아니라 지역의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끝〉김황경산 전여농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