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전남 영광 함평 장성)이 18일 성명을 내고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성명에서 "2008년부터 2년째 단절된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만 북한 동포들의 기아공포와 우리농민들의 수매불안을 동시에 줄이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도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북의 식량난에 대해 UN/FAO(국제식량기구) 보고서를 인용, 올해 식량 84만 톤이 부족하고 6백만 명 이상의 주민이 수확기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수확기가 되더라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식량난은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정은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올 연말에 81만6천톤의 쌀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청난 재고 때문에 올 가을에 쌀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뒤늦게 2008년 쌀 10만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으나, 농촌의 걱정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재고의 증가가 2008년 가을의 풍작과 쌀 소비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마다 평균 26만톤(수입쌀을 포함하면 42만 톤)의 국내 쌀을 북측에 보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부터는 북측에 쌀을 보내지 않았다. 쌀 재고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며 반박했다.

또한 2002～2007년에는 대북 쌀 지원으로 국내 쌀 재고를 줄이고 쌀값을 유지해 우리농민들이 7천1백41억원(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의 추가소득을 올렸으나, 2008년부터는 그것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7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및 비로봉 관광 개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째 계속된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도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화해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