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예고되었던 쌀 대란이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지난 11일 해결책으로 농협을 통한 10만톤 매입이라는 땜질책을 발표했다”며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 비롯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농민단체들은 지난주 일제히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정부가 쌀 대란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과 전국여성농민회연합(전여농, 회장 김경순)은 13일 오전 ‘쌀 대란 해결과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농과 전여농은 15일 ‘대북쌀지원법제화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농민기원제’를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열고,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마련을 규탄한다’며 8.15쌀 투쟁과 농민기원제를 시작으로 9월 농민대회, 논 갈아엎기, 출하거부, 11월 농민총궐기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도숙 의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이 북의 식량부족 해결과 남의 쌀 재고 해소라는 상생의 길을 막은 것”이라며 “대북 쌀 지원이 민족 식량자급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충남=충남지역에서도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와 전농 충남도연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광복 64돌 8·15대회 대전충남준비위원회(8·15대회준비위)’는 지난 1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들도 참석해 “현재의 쌀값폭락과 쌀 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방기가 불러온 예고된 재난”이라며 “북쪽 동포들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남쪽의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엄청나 기자〉
▶충북=전농 충북도연맹(의장 이상찬)도 지난 12일 농협충북본부에서 쌀대란 해결과 쌀값안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하락하고 있는 쌀값과 정부차원의 쌀 대란 해결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쌀대란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농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쌀지원 법제화와 쌀현물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저가미 유통근절대책 ▷미곡처리장(RPC)운영협의회에 생산자참여보장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유재권 기자〉
▶광주·전남=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기원주)과 전여농 전남연합(회장 김성자)도 지난 14일 광주 북구소재 한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쌀 값이 올라야 할 시기에 재고량이 누적되어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법제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8월15일 임진각 농민 기원제를 시작으로 9월 농민대회와 쌀 출하거부, 11월 농민총궐기 등 농민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근본적인 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08년산 쌀 10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된 10만톤의 쌀은 다시 시장으로 유통될 것이며 수확기 쌀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도연맹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에서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6%가 폭락했고 수확기 나락값인 3만9천원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통한 매입이 아닌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완전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연맹은 “농업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혜 기자〉
▶부산·경남=쌀 재고량 급증으로 쌀 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은 ‘쌀값폭락 해결책은 대북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묵은 쌀이 떨어져 쌀값이 올라야 할 시기인데도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해결책이 없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막막할 따름”이라면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만 내놓았다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영기 전농 부산·경남연맹 부의장은 “쌀 문제는 수입물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가 줄고 대북 쌀 지원이 끊기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협의 쌀 매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대북 쌀 지원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미 기자〉
▶경북=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는 8월14일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앞에서 ‘6.15, 10.4선언 실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환 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 석성만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북쌀지원 재개와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통해 쌀대란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민들이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선전물과 함께 통일 쌀과 과일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문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