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작년재고쌀 10만톤매입'
정부'작년재고쌀 10만톤매입'
  • 연승우 기자
  • 승인 2009.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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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정부는 손실 보전
전농 '생색내기용, 완전격리대책 필요'

농림수산식품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쌀값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20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완전격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지난해 수확기 대비 80kg 당 9천6백88원까지 하락하자 농식품부는 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08년산 과잉물량 중 10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는 '08년산 벼이며, 농협중앙회가 약 1천7백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매입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한다는 것이다.

매입 시기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농협중앙회가 매입한 물량은 우선 공공용으로 처리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보면서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장잉여물량 중 10만 톤을 매입함에 따라 쌀 가격의 하락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년 가을 수확기 쌀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쌀 시장격리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대북쌀 지원 등 완전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민단체들의 요구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등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하다가 정부가 아닌 농협을 통한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2008년산 쌀을 매입해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에 원조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완전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시장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반기 350만 농민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은 오는 13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과 함께 통일부 앞에서 대북 쌀지원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연 후 15일에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산 수확기의 공공비축미곡은 37만 톤이며,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매입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매입가격은 금년도 수확기(10~12월)의 산지 쌀 가격으로 하되, 포대벼 기준 4만9천20원(40kg, 1등급 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통계청)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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