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난 6일 aT센터에서 개최돼 쌀 조기관세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분과위는 지난달 24일 2차 회의와 6일 3차 회의에서 쌀에 대한 조기 관세화의 실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한두봉 고려대 교수가 관세화를 앞당길 경우(2015년 관세화의무 발생) 이해득실에 대해 ‘관세화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관세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제가격이 급락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향후 DDA 타결 시 개도국 지위 취득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박사가 ‘쌀 관세화시기 조정 시 발생 가능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으며, 쌀 관세화 시기 조정을 포함한 쌀 산업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관세화 시기조정을 비롯한 우리 쌀 산업의 발전방향을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쌀 산업 발전 협의회는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까지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 농업인들에게 관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중순경부터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원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쌀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라며 “이는 조기 관세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원규 부장은 “정부가 조기 관세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농민단체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동환)도 5일 성명을 내고 “관세화로 인한 쌀 수입 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