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폴 니콜슨 스페인 농민단체‘바스크농민연맹’ 회원〈하〉
-식량주권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식량주권에 관해서는 다른 이해들이 있다. 시민의 개념으로, 농민의 개념으로, 주권을 가진 지역경제의 개념으로 볼 때 식량주권은 권리이다. 무엇보다도 식량주권, 정치적 권리이며 식량을 발전시킬 정부의 의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에 관한 권리이다.
식량주권을 이야기 할 때 단지 식량자급, 자급자족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권리까지 포함한다. 지역식량생산을 우선시 하는 권리, 어떤 가격에 수입할 것인가 결정할 권리, 어떤 가격으로 수출할 것인가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식량주권은 이용(접근)가능성에 대한 권리로 토지에 대한 접근, 물에 대한 접근, 종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다.
또한 식량주권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생산된 것이지 그리고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소비자 권리이다. 소비자는 식량 가격 및 품질과 관련한 통제권이 없고 소비자는 심지어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른다. 생산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단지 농민들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식량주권은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생산했는지를 결정할 시민들의 권리이다.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을 평가한다면?
▶유럽연합에는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정치적 연합은 역사, 문화 그리고 기후,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농업보조금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나라별 다양성 때문에 매우 어렵다.
유럽농업정책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같은 농업법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자유무역협정 일정을 밀어 붙이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유럽의 농업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식량 수출국이며 첫 번째 수입국이다.
이로 인해 유럽농업정책은 세계에서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자유무역 논쟁에서 유럽은 시장완전개방을 밀어붙여 왔다.
유럽연합의 전략은 WTO 안에서 이뤄지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뤄져 왔으며 WTO협정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전략을 행사해 왔다. WTO 협정들은 경제전반의 자유화라는 관점으로 농업을 희생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분마다 가족농 3가구가 줄어들고 있어 거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지방들 특히 산악지역 이나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가족농들이 사라지고 있고 농민들이 사라지고 있다.
가족농 구조 재건을 지속하고 식량을 경작하는 것이 매우 극소수 지역과 아주 소수의 농민들에게로 줄어들고 있다. 유럽은 기업농 모델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의 역할을 줄이고 있다.
토지로부터 소규모 가족농을 쫓아내고 있다. 경작이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유럽과 미국의 농업을 비교한다면?
▶유럽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식량을 분배하는 대규모 식량체인의 역할이라는 특수성은 미국과 비슷하다. 거대식량체인들 즉 프랑스의 까르프, 영국의 테스코는 소비자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구매할 지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까지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격하락을 끌어당기고 있고 식량과 관련한 조건들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집약적인 농업, 식량생산을 집중하는 거대회사가 있는 곳은 어디서든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농민들에 관해서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끔찍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민들의 산지판매 가격과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1,300%에서 200%까지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
-기업농의 확장과 가족농의 파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초국적 기업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되고, 가격이 결정될 것인지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를 강화해 모든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민중들의 사회적, 문화적 복지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아캄페시나 운동을 평가해달라.
▶농업은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이고 정책변화는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비아캄페시나는 크게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응집력 있는 목소리, 아주 명확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여러 싸움들에서 승리하고 있다. WTO는 원칙적으로 (잘못된)식량정책과 농업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투쟁과 대안을 통해 WTO와 협상테이블에 마주 했기 때문에 WTO의 실패를 이끌어 냈다.
비아캄페시나 운동은 네트워크 결합 방식으로 대중적 이해를 발전하는 상향식 운동이다. 이 운동은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비아캄페시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온 투쟁은 놀랄만한 일이다.
〈신영순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