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 의회 의원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문도 발표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 나갔다.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시민사회진영은 경기도의회 교육위, 예결위에서 정치적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안전한학교급식위한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국본, 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을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원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국민들에게 사과 ▷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삭감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증액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민 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백년지대계이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무상급식 실시와 질 높은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학교급식 무상화는 '지원'아닌 '의무'로=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학교급식의 무상화는 '지원'에서 '의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지난 21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자리에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엄 교수는 이날 "국가가 의무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듯이, 국가 정책으로 학교급식 실시를 제도화 했다면 의무급식은 당연히 '무상'급식이라는 국가 책무성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적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을 제도화한 국가가 자기 책무성의 실현 차원에서 무상화 하되, 국가 책무성의 의무적 이행 의지에 맞게 교육재정 확충과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에 대한 의무교육 차원에서의 국가 책무성을 정책관점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걸맞게 입법적 후속조치 등 법적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의 무상화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중학교는 기존처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다가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학교급식의 무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특히 "경기도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의 삭감사태는 경기도 학부모와 국민의 분노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승화시켜 학교급식의 무상화를 앞당기고 그 법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전화위복의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영 상지대 교수도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학교급식은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 필요한 움직임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토론회에 축사에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넘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