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이 쌀값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북 쌀지원 법제화 투쟁을 전개하고 공공비축미 10만톤 출하거부를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에 대한 불신임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기로 결의했다.
전농은 17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13기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 및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현 정부가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그 결과로 이른바 농어업선진화방안을 앞세워 자본이 농업에 진출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감으로써 강도 높은 농업구조조정과 농민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특히 “하반기 투쟁은 여러 가지 경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힘차게 결의하고 힘차게 싸울 일만 남았다. 어떤 시련도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자”고 강조했다. 전농은 하반기 계획으로 농민대중운동의 복원과 강화와 농업선진화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의 농정 불신임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관련 입법은 내년 상반기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자체적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에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에 반하는 농협중앙회의 자체적 신경분리안을 저지한다는 투쟁 목표도 세웠다.
이날 의결된 투쟁계획에 따르면 전농은 우선 나락값 7만원 쟁취와 전량수매를 위한 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단위 별로 나락값 조정위원회를 농협에 설립하고 시군청과 공동 쌀 생산비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식량안정을 위한 직불금 2조원 조성과 밭농업 직불제 실시, 전국 RPC 통합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농은 이와 함께 광범위한 쌀모으기를 통해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광범위한 통일쌀 모으기를 실현해 한나라당 앞에 적재할 계획이다.
전농은 시군농민회 및 읍면동지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연맹 및 시군농민회 수련회를 하반기 투쟁 결의의 장으로 만들고 농민총회 성사로 이 대통령의 농정 불신임 농민선언을 추진하는 동시에 9월 10일 전국 동시다발 광역단위 농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월10일 전국적인 광역단위 집회는 시군당 차량 1백대를 통원해 ‘전량수매 민주쟁취’를 슬로건으로 도별 광역시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11월에는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농민총궐기를 통해 식량자급실현과 민주쟁취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말에는 서울에서 집결해 쌀값조장 식량자급 실현, 미국·EU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10대 요구안에 담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동시다발 투쟁 이후 출하거부 및 적재투쟁 전개해 쌀 재고증가 및 쌀값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대북쌀지원법제화’를 여론화시키고 농업선진화 폐기 등으로 정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공공비축미 10만톤 출하거부와 함께 한국진보연대 등 대중단체들과 함께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2차 중앙위에서는 전농 20주년 사업계획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0주년을 맞는 전농은 한국농민운동 20년 역사를 평가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농민운동 20년사 편찬과 전농 20주년 기념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민족농업 사수,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농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 20주년 기념식에는 2만여명이 참가하는 것을 계획했다.
또한 식량주권 실현과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농업의 상을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농업이 농민들의 문제를 떠나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동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