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FTA 특위 의원들과 만나 한 EU FTA 대책, 쌀값 문제, 농가부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FTA 특위 위원장, 김우남 의원, 조배숙 의원, 최규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민연합에서는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윤도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요근 상임대표는 “정책적으로 잘못돼서 발생한 농가부채는 회피하고 있고, FTA로 인해서 기업은 이득은 보지만 농민은 부채만 쌓여가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보조금을 삭감시켜, 농업은 가만두어도 어려운데 오히려 말살정책을 쓰고 있다”고 현 정부농정을 비난했다.
윤 회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 농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배삼태 회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쌀 재고가 늘어 올가을 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이라고는 쌀소비 촉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대표들은 농업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순 회장은 “선진화위원회가 MB악법이니 농업개혁이니 해서 농민들을 수렁에 빠트리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한 EU FTA를 졸속적이라며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선진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비판에 직면한 뒤로는 약간의 속도조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가을 국회에 선진화방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4대강 문제는 당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하천부지 농업은 소홀하게 다뤘던 면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쌀 재고 처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0만톤 처리문제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EU FTA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EU FTA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비준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