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역사는 개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조치를 시작으로 개방농업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 식량자급률은 곤두박질 쳤으며 국내 총생산 가운데 농림어업이 차지했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농업의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농, 탈농이 늘어나면서 농가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농가부채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개방농정이 여성농민에 끼친 해악
신자유주의 아래 정부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 뿐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농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기계 도입,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입자재는 여성농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농가부채에 못 이겨 야반도주에 자살을 초래하는 등 농촌의 심각한 해체를 몰고 왔다.
남아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농민의 몫이 되었지만 여성농민은 여전히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일 뿐이다.
또한 규모화 전업화 된 농업의 전환은 여성농민의 섬세한 농업노동을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여성평균 노동시간인 7.5시간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부 정책 아래 살아남으려는 농민들은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수입농산물에 의해 춤추는 농산물 값은 농민들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여성농민이 투여한 농업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없이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빚지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신자유주의 농정의 결정판으로 농어업선진화방안을 우리 앞에 내 놓았다. 농어업선진화방안 전체를 꿰뚫는 핵심 고리는 바로 농기업 육성으로 정책자금, 농업금융 등을 농기업 및 규모화 된 주업농에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농을 농업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같이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농어업선진화 방안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농업위기의 원인을 지난 시기 정부가 펼쳤던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 우선 정책에 두지 않고, 농민이 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농업보조금개편을 통해 농기업에게 돈을 몰아주고 농민을 내쫓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이농현상의 원인을 교육, 의료, 문화 등 농촌이 살기 어렵다는 현상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MB식 개방농정이 여성농민에게 지금까지 보다 더한 고통을 주리라는 것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농민 일한 만큼 소득보장 받아야
2007년 농가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1% 감소하였으며 농가부채는 6.3% 증가하였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72.5%로 완만하게 소득격차가 줄어들다가 2007년 들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 폭등 및 수급불안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자급,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유지, 농촌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 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안정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안전망 구축의 최우선 과제로 ‘목표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는 도시가구 평균소득(2008년 기준, 연평균 4천7백88만원)을 목표소득으로 하되 경지면적, 작물품목, 가구당 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소득 구간을 설정하고 가구당 직불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야말로 농민들도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생활의 영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도는 농가의 실질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안정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목표소득제도의 도입·확대·정착 과정을 통해 농가경제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농촌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저항과 대안! 전여농의 20년 역사이다. MB식 개방농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그리고 농민들도 일한만큼 소득을 보장받는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쟁취를 여성농민이 앞장서 이루어 낼 것이다.